양육비 지급기간 및 미지급 처벌방법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합의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돈을 내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어려운 이혼 절차를 거친 후 경제적 문제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대응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며 건강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데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아동양육비 보호 및 양육법 시행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강제 수단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책방법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 즉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회사에 지원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회사에서 직접. 법원에 직접 지불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금액만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비양육부모의 회사 등이 법원의 직불금 명령을 위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부모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내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지급 자녀를 별거 수당을 요청할 수 있고 단, 비양육부모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비양육 부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에게 담보 제공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래의 자녀 양육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비양육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비양육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전부 또는 양육비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시금 납부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구속명령을 받고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가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미지급된 양육비가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해외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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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부과될 수 있다. 집행명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다른 일반 민사 부채와 마찬가지로 비양육 양육비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의 재산을 경매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재산이 상당할 경우 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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