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제한 / 변경된 신용대출 제한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는 이 상승장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에서 대출규제에 손을 댔습니다. 

DSR 40% 규제 이후로 추가 대출 규제인데, 대출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기준 이미 규제는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아보니 연봉의 10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신용대출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대출 연봉 아래로만 가능

 

금융위에 따르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 2000억원이 

늘어 전월 (10조 3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7조 5000억원이나 급증했으며

그리고 눈에 띄는 지표는 2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아마 1 금융권에서 시행된 DSR 규제의 여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2금융권에서는 DSR을 60%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월 첫주의 부동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부동산 담화 이후로도 부동산이 잡힐 생각이 없이 전국이 불장으로 

뜨거워지자 결국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돈 줄'을 죄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많으신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테지만, 저같은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신용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기에 충분합니다.

 

 

 

@ 금융감독원, 연봉 넘는 신용대출 제한 조치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권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금액을 연 소득 이하로 낮추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사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요건에 해당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 합계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해도 60%가 ‘마지노선’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차주 단위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DSR 규제 확대 시행 직전인 6월(10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5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7월(1,458조 원)과 비교하면 146조 원(10.0%)가량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선 것은 4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 심각해지는 k-양극화

 

K-양극화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더이상 슈카월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위에서도 쉽게 체감이 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꿈을 

꾸며 자랐던 친구들, 같은 대학에서 생활하고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회인들 사이에서 K-양극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회사 동기들 중에서 빨리 결혼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한 친구들 중에는 매매로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하죠. 사회 초년생, 

2030세대가 신혼집을 매매로 시작하기는 

어느 시대나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혼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시작하는 순간에 비슷한 처지의 

직장인들의 상황이 많이 달랐을까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라는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벌이와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2~3년 후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있죠. 

30대가 되고 난 후의 대화 주제는 20대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대에는 연애와 여행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면, 30대가 된 후에는 

어딜가나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지금 2030세대와 신혼부부들의 희망은 '보금자리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보금자리 대출로 DSR규제를 살짝 열어 주었지만, 

신용대출로 이를 다시 꺾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만 

평균 소득을 가진 신혼부부와 2030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2030세대가 출산을 둘째치고 결혼을 선택하기에 어려워보입니다.